'양적완화'란 무엇일까?

뽀롱이씨 2020. 7. 23. 16:17

한국은행이 22일 '한국판 양적 완화'를 이달 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이 생소하거나, 개념을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판 양적완화' 포스팅을 쓰기에 앞서, 양적 완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적완화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네이버 지식백과>

일반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0에 가까운 초저금리에 직면했을 때,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직접 돈을 풀어 신용경색 해소, 경기를 부양시키게 됩니다.

양적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기준금리', '통화량',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비전공자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 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현재(2020.07.23 오전 10시 기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7월 16일, 0.5%로 유지하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는 0.00~0.25% 범위로, 격차는 0.25~0.5%p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각종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각자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2. 통화량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또는 통화)의 양, 쉽게 말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기준금리와 통화량의 관계에 대해 경제학 원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시중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은 늘어나고 투자는 줄어듭니다.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은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이 늘고 투자와 대출이 줄어들어 소비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가계와 기업이 돈을 쥐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준금리 하락) 시중금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낮아진 이자로 저축은 줄어들며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금리의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은 증가합니다. 가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을 받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함으로 시장에는 돈이 돌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통화정책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운영(공개시장조작 정책),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가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금융불안시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을 사면 통화량이 늘게 되고 증권을 팔면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기관으로 한정됨)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기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준비제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므로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어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4. 양적 완화(QE)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입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특징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가격 및 유동성 여건 등에 변화를 주기 위해 자산매입 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직접 시장에 개입해 가격 및 유동성 여건 등에 영향을 줍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 유동성을 공급하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효과)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을 통해 은행은 돈이 많아지고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고용을 하게 됩니다. 고용증대로 인해 민간소비 또한 늘어나게 되어 선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와 한계) 양적완화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양적완화의 배경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없을 때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저금리 상태를 평생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 늘어난 통화량은 곧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수요의 증가로 가격은 상승하지만 공급이 구매력의 급증에 따라갈 수 없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 시 물가가 비싸 오히려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또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도달하면 통화량을 회수해야 합니다.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이자가 상승하게 되어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에 큰 타격을 줍니다. 또 취약계층에겐 직격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의 한계와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부정적 효과 발생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